[인물] 김선빈 연세대 교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풀려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기리고 경제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의 경제학상 "다산경제학상" 을 수상한 김선빈 교수의 주장이 이색적입니다.

김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저출산 상황이 이어지면 50년 후 한국 인구는 반토막 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0% 감소했다가 100년 후 20% 적은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김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젊은 세대가 자녀를 낳을 유인이 없기 때문으로 봅니다. “2030세대가 아이를 안 낳는 것은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 결정한 나름의 최적의 선택”이라고 평가하며 이들에게 ‘국가를 위해 노동력을 공급하라는 식의 저출산 정책은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지 제도 수혜자인 노인이 일정 부분 양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인들이 가진 것을 내놓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하는 지는 밝히지 못하지만 복지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인 시니어들을 향해서 문제 해결의 주체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시니어들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과 조정 혹은 수정 안건은 점점 더 예민한 문제가 될것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10. 12. 한국경제신문 참고)